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탁해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응 방안으로 등기취득일까지 신고를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거래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탁해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응 방안으로 등기취득일까지 신고를 늦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투기세력의 자전거래 해결방안은 가짜 또는 허위 계약을 거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실거래가를 빠르게 공개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계약에 대한 신고는 현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대로 하되, 제3조제1항 단서에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덧붙여,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거래가의 허위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 바,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벌금액 기준을 기존의 10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1이하로 올리도록 함(안 제3조 및 제2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정의당 2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