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4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상관측망의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환경을 수시 점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측기관은 이에 따라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관측기관의 장이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거나 기상청장의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청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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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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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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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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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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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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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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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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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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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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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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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