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2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6조).
나.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8명 중 23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4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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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미래통합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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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9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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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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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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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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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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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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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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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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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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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