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5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망 확보 여부,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