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등 경제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바이러스 변이 발견으로 인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