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외에도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동물학대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동물학대 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확산되는 일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외에도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동물학대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동물학대 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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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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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