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지만,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0.02%에 그쳐 정치후원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 때문에 현재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정치인 세력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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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