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4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그러나 현행 법령상 시ㆍ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교육청에 접수되는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시ㆍ도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교육 자치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