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월령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일본의 경우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출산을 반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출산동물의 사육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월령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3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