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나 고양이는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그러나 8개월의 출산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교배 및 출산을 무한정으로 반복하는 출산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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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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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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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