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7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자치분권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 6건을 이양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된 명칭인 특례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특례시’로 변경(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항)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함.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추가 이양하는 6건의 사무특례를 규정(안 제41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사무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로 추가하여 규정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안 제41조제4호 및 제5호 삭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은 해당 법률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까지 특례가 확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규정에서는 삭제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0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