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8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7893호, 2021.1.12. 개정,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7893호, 2021.1.12. 개정,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 호로 분리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에서 명칭 부여한 “특례시”로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항).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특례를 추가함(안 제4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자동차 공회전 제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2-09), 같은 법률명(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