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구를 지급할 때노동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건설작업현장의 여성노동자들이 몸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별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짧은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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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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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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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