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6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 건설기술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교육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1
  • 반대 2
  • 기권 5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