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6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농어가의 피해의 종류 및 지원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법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만,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대상으로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에 한정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일대에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하여 정부의 금융 관련 지원은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 등에 그쳐 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필요했던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등의 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가에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의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재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9호, 제4조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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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