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9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경찰이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협력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사경찰과 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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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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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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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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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