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9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