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여,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ㆍ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ㆍ평가사항을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안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다.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하는 통합인력전산망의 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6조).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제5조)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용호 무소속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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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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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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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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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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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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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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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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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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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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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