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7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등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융자 등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시정요구·훈련 위탁계약 해지 또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근로자?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라. 근로자?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반환 명령을 의무화하고, 종전에는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6조).

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그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5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