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이러한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그리고 이러한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장기등기증희망자도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제5호).
다.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0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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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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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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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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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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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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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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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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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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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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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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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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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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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