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지 조치의 범위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2차 가해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또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의 분리, 특별교육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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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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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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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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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