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2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후 공익제보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 식자재 사용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일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해당 사안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향후 유사 논란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이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거부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및 제1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정의당 3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