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0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동시에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풍자적ㆍ자조적 신조어가 등장하고, 종종 갑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이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