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인근에서 소음ㆍ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와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측정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환경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