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9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확대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은 한정되어 있어 규제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향을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사후관리,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자율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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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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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