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복무·보수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등은 각각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예에 준하여 보수와 대우를 받지만, 이들이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