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 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항목들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항목들을 작성대상에서 누락하고 있음.
조세지출은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감경에 따라 국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세법상 모든 조세지출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함.
이에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 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