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경우)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해당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국가보훈기본이념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이 법의 등록시점에 따른 보상과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또한 후순위자의 경우에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을 열심히 하였다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경우 유족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