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개발용지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용재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국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재산에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4명 중 23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3
  • 반대 0
  • 기권 11
  • 표결 불참 56

가결선 12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