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9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감량?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시설의 설치 장소 등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ㆍ분쇄ㆍ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好氣性)ㆍ혐기성(嫌氣性)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기 보다는 폐기물의 직매립과 직소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전처리시설(前處理施設)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감량?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시설의 설치 장소 등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