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6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예방 조치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 인정 취소,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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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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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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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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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