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5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건이 사용되기 전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모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발생이나 화학유독가스 방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방독마스크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방연(防煙)마스크를 쓰고 진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확산되는 기체에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지하기 못하고 사용할 수 있어 방독마스크 못지 않게 방연마스크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안전성 검증이 필요함.

또한 방연마스크와 같이 사전에 안전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건이 사용되기 전에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모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