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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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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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