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6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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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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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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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