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될 사람이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이라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학대 의심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외국의 경우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는 인식 아래 입양 전 일정기간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친이 될 사람이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이라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학대 의심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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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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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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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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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