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입양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두 군데 방문하면서 오히려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났음.

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