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에 대하여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할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31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함.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명시함(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5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