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67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