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 해당 조건은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허가, 승인, 재허가, 재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아야 함.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고, 해당 조건 중 일부는 현행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행위 또는 민간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허가등의 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허가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 해당 조건은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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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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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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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