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군무원 경력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37조제2호).
다.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화함(안 제37조의2제3항).
라.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2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2
- 기권 7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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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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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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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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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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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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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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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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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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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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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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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