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함(안 제4조의3, 제5조 및 제6조).
나.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조 또는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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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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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무소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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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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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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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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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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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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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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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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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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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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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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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