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 또는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자의 사법상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용·기술유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기술자료를 탈취 및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가공 등의 이익을 얻는 제3자의 경우에는 그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 관한 어떠한 제재도 없어 기술유용행위에 의한 처벌보다 수익이 큰 경우에는 기술유용행위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사용 또는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자의 사법상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용·기술유출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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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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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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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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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