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25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법적 기준을 공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 규모기준을 대체하고, 영향 정도 등 개념이 포괄적인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재해위험성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하도록 국가시행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해안 침식으로부터 연안공간을 지켜왔으며,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70%)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공사 등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예외 근거를 두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비 과다계상과 구조물 과대설계로 인한 2차 피해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비 등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시행사업을 결정하는 現 법적구조의 개선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한편, 지역에서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구역 외 연안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시행기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항만구역 외 국가시행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변경하되,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법적 기준을 공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 규모기준을 대체하고, 영향 정도 등 개념이 포괄적인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재해위험성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하도록 국가시행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