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임직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3조의2).

그런데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피해 임직원이 고소?고발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사실이 통보되어 피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져 누설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성폭력 피해로 고소?고발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고소?고발 사유로 「형법」상 무고죄(제156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고발된 경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해당 임직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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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