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과 민간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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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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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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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