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4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의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환경 변화와 매체 발달로 인하여 소년 시기의 정신적ㆍ육체적 성장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범죄 행위의 저연령화ㆍ흉폭화가 병행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ㆍ시행된 1953년부터 조정없이 동일하게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두고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의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