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4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생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가 한정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청소년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보연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제공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을 「초·중등교육법」제13조의 취학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부터 24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제공하는 정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및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