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도면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