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1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정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훈련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재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대상에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