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의한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동승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초래한 음주운전을 매우 적극적으로 교사 및 방조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 처벌하되,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불가피하게 탑승한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8조의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